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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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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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61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립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1인2017-09-12

2003290임기만료폐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호·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5인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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