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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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06-08긍정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본다' 지역돌봄 새 축

생필품 지원, 복지 용구 대여, 복지 상담 연계 등도 함께 수행한다. 식사 지원 사업은 밑반찬과 도시락 제조·배달을 통해 영양 관리가 취약 한 노인 들의 건강을 지원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주택의 조명 교체...

ohmynews.com2026-06-07긍정

"어르신이 어르신 보살핀다"... 통합돌봄 노인 일자리 3만명 넘었다

사실상 지역사회 독거노인 과 취약계층 노인 의 일상 건강을 살피는 역할이다. 그 뒤를 이어 영양 관리가 취약 한 이웃을 돕는 식사 지원이 2043명(6.7%), 위기가구 발굴 1145명(3.7%), 주거환경 개선 545명(1.8%), 위생 지원 523명(1.7...

greened.kr2026-03-11중립

[유통가 레이더] 빼빼로, 프리미엄을 입다... 롯데웰푸드, '더블리치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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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4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05

221331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9-26

202418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9-12-04

유사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1인2017-09-12

2003290임기만료폐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호·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5인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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