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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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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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약사 불법행위 과징금 ` 재난적 의료비 ` 재원으로 활용"
국민건강보험법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재난적 ... 2016년 제도 신설시 복권기금 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이 각 275억원씩 해서 재원을 마련했지만 지난해부터...
심기준, 아동그룹홈 재원구조 지적… “아동을 정책 최우선에 둬야”
박근혜 정부는 당시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을 복권기금 에서 충당하면서 아동 관련 사업도...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 평화특별자치도법)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은 강원도를 자치도로...
재난적 의료비 로 더는 가계파탄 없게..." 의료빈 곤층 막는 법제정 환영"
세 번째로 복권기금 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액 등을 통한 불안정한 재원 확보 방안도 개선했다는 점이다. 재난적의료비지원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문사회학술연구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음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법ᆞ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ᆞ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인문사회학술자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매년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함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ᆞ조정ᆞ평가ᆞ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함 - 정부는 인문사회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인문사회 연구인력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 정부는 인문사회학술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함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다가오는 상황에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위기지역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안전망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가 전국민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보장 수준이 진료비로 인한 빈곤화가 야기되지 않는 수준일 것이 요구됨 - 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4대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법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부담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함 - 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의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 - 공단은 지원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 -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금액 등으로 충당함 - 의료비 지급이 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기금에서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아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음 - 아동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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