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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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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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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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658원안가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순화함 -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함

기획재정위원장2017-12-07

2007890대안반영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2인2017-07-10

유사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단서를 신설하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17-09-11

2009257임기만료폐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단서를 신설하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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