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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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장애인·이주민…진료실 문턱 못 넘는 산모들[서리풀 연구通]
경남의 재난적 의료비 사례와 한국의 산전진찰 불평등 창원의 한 국립대학교 병원에는 매년 3~5건의... 김새롬·김찬기·김진환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청구된 분만 건을 전수 분석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대수술…건보 공단 , '이중지급·사각지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제도 전반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쪽에서는 실손 보험 과 공 보험 지원이 겹쳐 의료비 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도별...
건보 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등 합리적 의료비 지원체계 구축 추진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 공단 )은 올해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월간 ' 의료비 지원제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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