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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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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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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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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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6-1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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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47법사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7-18

212054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부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음 -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임ᆞ감봉 등 명시적인 경우 외에는 사업주의 조치를 통상적인 인사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상 불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입증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2인2023-03-10

2007634임기만료폐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 - 현행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어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함 -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를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5년으로 상향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17-06-27

유사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단서를 신설하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17-09-11

2009252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단서를 신설하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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