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047원안가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에 관련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 및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직무상 비밀을 누설·도용한 임직원에 대한 벌금을 2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공사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을 5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지식경제위원장2011-03-09

1803361대안반영폐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 및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성조의원등 17인2008-12-31

유사 개정안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단서를 신설하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17-09-11

2009266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단서를 신설하여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17-09-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