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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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함 -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고유예제도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의 회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임 - 수협중앙회의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바다환경의 보전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수협중앙회장의 재임(再任)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 있어 과열·혼탁·불법선거를 방지하는 한편,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과열·혼탁·불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함 -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및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관련된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 임기제도는 연임이 불가하여 책임경영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일관된 경영방침 하에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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