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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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2인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0827_993786_41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2인 "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12인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조언, 치료...
이상휘 의원, 학교폭력 피해 가족 심리치료·사이버 폭력 삭제 의무화 법...
이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피해 학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상휘 "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까지 지원"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 -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재심 청구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4년에는 901건, 그리고 2016년 1,299건으로 증가함 - 재심마저도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통일된 규정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사건인데도 한 쪽에서 내린 재심 결정을 다른 쪽에서 뒤집는다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재심으로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단 며칠 만에 학교에서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 당사자들이 재심 결과조차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마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상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드시 학부모대표를 과반수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학부모대표는 가해자나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적지 않고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라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학부모대표 인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해당 학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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