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2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250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및 사회공헌도를 고려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자금의 예치에 있어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1인2012-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227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정부가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0인2017-09-11
2014180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1인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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