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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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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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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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677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12-07

1800942임기만료폐기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설명하고 있음

송영길의원등 23인2008-09-16

175173임기만료폐기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자본금, 사무실면적, 대리운전자 고용인원 등이 포함하도록 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제1종 보통면허,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시간의 교육이수자로 함 - 대리운전업자 소속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하고,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운전 이용 요금 책정은 대리운전업계에서 정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조합 등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함 - 대리운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와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자를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송영길의원등 11인2006-10-18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17-12-07

2009225원안가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결격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학재의원 등 11인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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