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등과 함께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등이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ᆞ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세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하여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경력인정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근무기간 중심의 시험 면제요건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면제되는 시험과목과 해당 경력의 직무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경력자에 대해서 제1차 시험뿐 아니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현행 시험 면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