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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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교문화 체계적 관리와 대중화 ⑤ 불교문화 유산 분야
불교문화 유산 에 관한 법률 은 규제 조항이 많이 남아있던 '전통사찰보존법'을 2009년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최근에는 문화재 청이 국가유산 청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관리 감독 위주의 문화재 개념에서 정신적 가치를...
세월을 세우고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이광복 국가 무형 유산 대목장
굵직한 문화재 해체 수리 작업은 물론 해외 한옥 작업도 도맡아 진행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목장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이광복 대목장은 지난해 10월 『무형 유산 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국가 무...
국가유산수리 협회장에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
24일 국가유산수리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이사가 제6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국가유산수리 협회는 2015년 11월 25일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2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제도의 도입 및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동산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 -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함 -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도록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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