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419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관의 보직 체계를 개선함 - 전문분야연구회의 자유로운 결성과 운영을 명문화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함 - 사법개혁 등에 대해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7-06-16

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함

정종섭의원 등 11인2017-09-11

2018552대안반영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19-0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