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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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된 이후 2차례의 제도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음 - 소득대체율의 인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과 다음 세대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단행되었지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성이 약화되고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된 문제가 있음 - 이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8년도부터 45%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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