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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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 원칙하에 사법부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됨 -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기 후 거취를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어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정종섭의원 등 11인2017-09-11

2007930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별도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무처장은 재판관회의에 배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의원 등 11인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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