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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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화·생화 구분 위해 표시기준 법제화하자”…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
그는 “특히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조화·화환 표시 기준과 사용 지침을 법제화하고 저온 유통, 연구개발(R&D), 해외마케팅, 교육을 확충해 생활 속 꽃 소비 문화 를 확산해야 한다”고...
가정의 달 5월은 꽃과 함께 '밥만 먹고 사나'
아울러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입된 재사용화환 표시제도 정착 노력도 병행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이 적발한 재사용화환 표시 위반은 2024년 15건(전국 38건 대비 39%), 2025년 6건(전국 17건 대비...
![[기고] 꽃 한 송이, 다시 시작하는 고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0512500265.jpg&w=3840&q=75)
[기고] 꽃 한 송이, 다시 시작하는 고백
정부에서는 꽃을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시행 중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외국산 꽃의 원산지표시는 물론 재사용 화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화훼산업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반면, 화훼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화훼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 -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려는 것임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이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의무화와 우수화원의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 추가, 모든 화환에 대한 화훼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지역과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며,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 또는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음 -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화환이나 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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