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소관 부처: 국민 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 궤도운송법 」(11월 29일 시행) 「 궤도운송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 ㆍ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안전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안전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