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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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공인력에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결격기준 및 위법 행위 시 활동제한 근거를 마련함 -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 가산 등 통해 부정행위 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인력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정비함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영업 중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가 없어져 현장 점검이 어렵고, 관련 서류 전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휴업 시 등에는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정비함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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