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22198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221776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6인2017-09-08

2011390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음 -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등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