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통식품이나 수입식품에 대해 수거ᆞ검사를 하여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영업자에 통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업자가 검사결과에 이의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검사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이를 개선하여 원활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재평가하여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및 섭취 식품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기준과 규격을 갖춘 식품등이 제공되도록 함 -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ᆞ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ᆞ검사ᆞ수거ᆞ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ᆞ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보고ᆞ출입ᆞ검사ᆞ수거ᆞ열람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의 인정 업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