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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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092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2210253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를 위해 쌀의 자급률 제고를 명문화하고,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며,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비축제도 및 우선지급금 지급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비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변동직불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3인2017-09-08

2003384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이은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농협의 쌀 물량 확대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정부관리양곡을 해외에 원조하고 사료화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을 총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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