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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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재 시 가정용 방독면도 좋다”…올바른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은?
1992년 7월 3층 이상 아파트 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량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의 3~10층에는 완강기가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불이 난 도봉구...
![[기고]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방법 익혀두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6%252F926784_691406_75_v150.jpg&w=3840&q=75)
[기고]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방법 익혀두자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 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이 공간 역시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비상용 생수, 수건 등 재난대비용품을 비치해놓기를...
"고층 아파트 에도 건축법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해야"
이상인 공동주택 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난용승강기 설치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 주택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각 세대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여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긴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비상시설물에서 평상시에 엄격하게 관리되지 아니하면 큰 인명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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