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2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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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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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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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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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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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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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043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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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20386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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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움 -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17-09-08
2009210임기만료폐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강력범죄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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