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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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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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반 개인도 취득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에 관한... 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경북도-영천시-마사회, 렛츠런파크 계약 체결식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하며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 말산업 육성법’을 통과시키면서 영천 렛츠런 파크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말산업 발전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 육성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건강 확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ᆞ한국건강관리협회ᆞ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창업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정한 연구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국민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신설ᆞ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ᆞ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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