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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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어떤 내용인가요? ▶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모든 촉법소년 기준을...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올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여론조사 등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공유한...
![[생활법률] 촉법소년 은 처벌받지 않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19708_624323_4525.jpg&w=3840&q=75)
[생활법률] 촉법소년 은 처벌받지 않는가?
또한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 원 송치인 10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의 소년 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이라고 해서 위 1호부터 10호까지의 모든 처분이 연령 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나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의 연령을 현실화하고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하려는 것임 - 일상적인 국어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일반 국민이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 -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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