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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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미래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서의 과학·수학·정보에 대한 교육 및 이들 사이의 연계·융합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은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코딩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다루는 컴퓨팅 과목을 수학, 과학, 디자인 및 기술(design and technology) 과목 등과 연계하고 있음 - 독일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자연과학 계통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STEM과 유사한 ‘MINT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이과교육진흥법」에서 ‘이과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과, 산수 및 수학에 관한 교육’으로 정의하면서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의 진흥을 하나의 법안에 담고 있음 -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예산지원의 의무화 및 지원규모의 증대 등을 통하여 각 교과교육에 대한 진흥을 강조하면서 융합도 도모하도록 함 - 각 교과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에 만전을 기하여 준비한 법안임 - 과학실험실 구축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부개정법률안은 예산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현행법보다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실험실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관철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임 -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홈페이지(http://***.**.***)에 제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간 일자리(job) 증가율 예상치 분석을 보면, 수학분야는 16%, 컴퓨터시스템분석가 22%,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32%, 의학연구자 36%, 그리고 생명의학공학분야가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STEM 분야 전공 학생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임 -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교원의 양성·확보·전문성신장, 교재·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등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책무를 짐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정·융합,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 조성 방안,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함 -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산하에 과학교육위원회, 수학교육위원회, 정보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종합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함 - 교육부장관은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교육부는 매년 과학·수학·정보 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범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지원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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