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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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ssue+] 이재명 정부 출범, 농정공약과 과제는 ①농가 소득망 확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97958_147951_1522_v150.jpg&w=3840&q=75)
[Issue+] 이재명 정부 출범, 농정공약과 과제는 ①농가 소득망 확충
추계되고 공공비축 미 매입시 지급 됐던 우선지급금 이 환급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제도 의 지속가능성에 비판이 제기됐다. 양곡 법 개정안 외에도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일부...
2022년산 공공비축 미 매입가 40㎏ 6만4530원
양곡관리법 에 따르면 공공비축 미 매입가격은 그해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격을 벼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 미를 매입할 때 우선지급금 (3만원)을 농가에 먼저 지급 했다....
김병원, 쌀 공급 줄어도 가격 떨어져 방어에 농협 역량 총동원
정부의 벼 공공비축 물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쌀값을 높이는 데 농협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벼 우선지급금 은 수확기 벼 출하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지급 하는 중간 정산금을 뜻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를 위해 쌀의 자급률 제고를 명문화하고,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며,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비축ᆞ운용하는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과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이은 풍작 및 소비감소로 쌀 공급과잉 상황이 4년째 반복되고 있음 -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 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 산업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정부의 변동직불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선제적·계획적 시장격리(가칭 「자동시장격리제」) 방식으로 대체하여 그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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