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2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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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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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고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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