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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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심 잡아라… 여야, 추석 연휴 ‘민생 행보’
막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민주당...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22일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도내 16개 당원협의회별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24일 수원시] '그레이트북 ; 시민일득록' 제작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7%252F24%252F.cache%252F512%252F20240724500322.jpg&w=3840&q=75)
[24일 수원시] '그레이트북 ; 시민일득록' 제작 등
대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제반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 사회복지 사 등 처우개선... 홍재 복지 타운에서 '2024년 사회복지 사 등 처우개선 토론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어르신 맞춤돌봄 인력’ 255명 늘린다
확대 △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커지는 돌봄 공백을...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 코로나19 등 제1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확산됨 -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감염병 예방 조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 -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안을 마련함 - 긴급하고 한시적 조치에 의한 즉각적인 입법효과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함 -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함 - 손실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손실보상위원회는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피해 소상공인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손실보상금의 지급결정 및 손실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소상공인등의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전통시장ᆞ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상업지역을 상업ᆞ업무ᆞ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자치 중심의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자생적ᆞ자립적인 지역 경제 활동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율상권구역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시ᆞ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자율상권조합은 상인 및 상가건물 임대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상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자율상권구역 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둠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전통시장ᆞ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상업지역을 상업ᆞ업무ᆞ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자치 중심의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자생적ᆞ자립적인 지역 경제 활동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율상권구역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시ᆞ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자율상권조합은 상인 및 상가건물 임대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상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자율상권구역 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 아동에게 돌봄, 교육, 식사제공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상가건물에 입주한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움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 이용층인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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