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1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751원안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3-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751원안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3-29
2023200임기만료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의 사용개념을 온라인상 제공행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상표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상품 보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