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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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질소과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의약외품 등 식품과 의약외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 안전기금’,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집단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미혁의원 등 11인2017-09-08

2009188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함 -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해 소비자의 의약외품 사용에 따른 집단적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3인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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