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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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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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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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벌칙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광고?판매 및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장려하고 위해식품 및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축산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 기능성 축산물을 제조ᆞ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임 - 영업시설 분리, 중복적인 위생 감시 등의 이중규제로 영업자의 불편과 비용이 증가되고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성 축산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기능성을 갖는 축산물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며 표시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기능성 축산물 제도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 - 우수한 기능성 축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의 사육방식은 그 가축으로 생산하는 축산물의 부가 가치와 더불어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는 마치 방목되어 사육한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를 왜곡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음 - 이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공장형 또는 방목형)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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