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관이 모범사례로 언급한 '중국 996 근무'의 최후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17%252FA0003259690_T.jpg&w=3840&q=75)
장관이 모범사례로 언급한 '중국 996 근무'의 최후 [소셜 코리아]
52 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조항이 논란이 되었다. 노동계는 "과로사 인정 기준 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조치... 법정 근로시간 인 주 52 시간 상한제뿐 아니라 휴게 ·휴일 규정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적용까지 면제하는...
안전벨트 풀고 속도전? 메가특구법의 4가지 문제점
52 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조항이 논란이 되었다. 노동계는 “과로사 인정 기준 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조치”... 법정 근로시간 인 주 52 시간 상한제뿐 아니라 휴게 ·휴일 규정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적용까지 면제하는...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현재 제공되는 폭염 대책인 얼음정수기나 이동식 냉풍기는 휴게 공간 중심의... 11일엔 지부와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특례 )에 따른 간주 근로시간 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존치시키되 그 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의 근로시간은 12주 평균 60시간(업무상 재해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유럽연합(EU)에서와 같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