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년 범에 대한 처벌수위는 지금 이대로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dail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9%252F307067_352528_817_v150.jpg&w=3840&q=75)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년 범에 대한 처벌수위는 지금 이대로 적...
범죄 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년법 의 적용에...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 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김병욱 의원, 소년법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촉법 소년 의 나이를 만14세에서 중학생인 만13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 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김병욱 의원, 소년법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촉법 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 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임 - 소년법을 개정하여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을 28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