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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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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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25중립

칫솔에 ' 특허 청 발명 특허 ' 허위 표시하고 동종업체 무고 7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무고, 특허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남)에게... 포장지에 ' 특허 청 발명 특허 '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제품이 A 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yna.co.kr2026-08-25중립

특허 아닌 칫솔에 특허 표시하고 동종업체 무고…운영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무고, 특허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발명 특허 '라는 문구를 표시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게시했다. 또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닌 해당 제품...

the-biz.co.kr2026-08-15중립

[Biz&Law] 네이버, 美 로봇 AI 특허 등록 제동… 거절결정 유지

이는 2021년 3월 3일 출원 됐으며 발명 자로 줄리앙 페레즈(Julien Perez), 김승수(Seungsu Kim), 테오 카셰(Theo Cachet)가 이름을 올렸다. 결정문에는 해당 출원 의 실질적 당사자가 네이버로 기재됐다. 메타모방학습은 여러 작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85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0

2125693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ᆞ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 등 특허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은 미공개 특허문헌 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특허출원ᆞ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ᆞ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현행법은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전문기관의 신뢰ᆞ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 -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11-30

2012750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함 -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3-29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3-29

2002358수정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청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 1개의 전문기관만 운영하였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와 전문기관 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하여 등록제로 변경하고 전문기관을 11개로 확대하였음 - 우리나라도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0인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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