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1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833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3인2016-08-26
2016647임기만료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소아들과 일상 속에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서 자칫 노약자 등 국민 다수에 대한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일상적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18-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