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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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함 -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규모의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해 임대차분쟁의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 본 법의 적용범위를 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라 2년 마다 실시하는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하는 보증금액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각 호의 경우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를 제외하고자 함 - 전통시장 입점 점포,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구분소유 형태로 입점한 점포의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전년도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조례에 따라 구역별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과 보증금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2년 마다 실시하는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함 -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영업자들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금과 월차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임 및 보증금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건물의 재건축 및 철거 등으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독일, 일본 등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 등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계약갱신시 차임과 보증금 증감에 고려할 사항을 명시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전비용보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및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차 계약에 있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및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증액비율 또는 산정률을 정함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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