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공약집에서 ' 계란 찾기'… 동물 복지부터 물가안정까지[에그리씽...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 동물 복지 직불제 도입해 인증농가 지원 저병원성 AI 법정 질병 상향 추진 중 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으로 가격 안정 민주당의 계란 정책을 찾으려면 '숨은그림찾기'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신년특집] 선진농업의 전제, 산업 동물 복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239670_78911_5434_v150.jpg&w=3840&q=75)
[신년특집] 선진농업의 전제, 산업 동물 복지
동물 격리기간을 확대하고, 동물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것은 물론 유기 동물 보호 센터... 특히 국내에서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하면서 계란 을 중심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르포]'흙수저 or 금수저' 사람만?…농장 동물 격차 더 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19%252F10%252F4%252F3853316%252Fhigh.jpg&w=3840&q=75)
[르포]'흙수저 or 금수저' 사람만?…농장 동물 격차 더 커
하지만 대부분의 쌀은 살충제 를 쓰기 때문에 닭의 깔짚으로 쓰기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살충제 를 안 쓰는... 동물보호법 에서 운송이나 도축 과정에서 동물 복지를 추구하도록 명시해두기는 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할 때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ᆞ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동물의 적절한 사육ᆞ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때에 장애인 보조견이나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대여하는 동물의 경우 적절한 사육ᆞ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음 - 정부와 축산농가는 더욱 심각해질 축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방식을 바꾸어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의 밀집사육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가축의 밀집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전문연구기관에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및 사육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