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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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후임에게 맞아 앞니 빠진 선임, '딱 한 대' 반격했는데 쌍방폭행 될까요...
전입 2주 차였던 A씨는 마찰을 피하고자 B씨를 조용히 불러 "간부들 있는 곳에서는 '다나까'를 써달라"고... 군 형법 은 상관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한다. 이는 일반 형법 상...
‘세종보 재가동 막자’ 700일 천막 농성에…1심 “헌법상 권리, 무죄”
행위로서 형법 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환경권, 표현의 자유를 규정 한다”며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수질·생태계 등 환경에...
수사(搜査) 대신 수사(修辭) 남긴 종합특검…'조작기소 특검' 동력도 꺾...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8월24일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180일간의 활동을... 지난 2월 출범 당시 권 특검은 특검 제도를 '헌법의 검(劍)'으로 규정하 며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나며,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도입과 몰수 대상 확대를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의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함 - 몰수의 부가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음 - 몰수를 형벌로부터 분리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존재하지만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실질적ᆞ형식적으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 - 총액벌금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총액을 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력에 따라 지나치게 가볍거나 가혹한 형벌이 되는 등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하여 총액벌금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형벌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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