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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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막전막후] 이화영과 김광민의 미스터리…가석방 요구 뒤에 숨겨진 진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382_175395_4630_v150.jpg&w=3840&q=75)
[막전막후] 이화영과 김광민의 미스터리…가석방 요구 뒤에 숨겨진 진짜...
이 사건에는 이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데,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고 행상이 양호하며 뉘우침이...
대통령이 선택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분당 아파트 2채 가진 '다주택...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는 형법 상 내란·외환 등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범죄를 비롯해 뇌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 된 범죄 등이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 한다. 따라서 상대가... 상대를 만난 경로가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는지, 대화에 학교·학년·통금 시간처럼 학생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나며,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도입과 몰수 대상 확대를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의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함 - 몰수의 부가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음 - 몰수를 형벌로부터 분리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존재하지만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실질적ᆞ형식적으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 - 총액벌금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총액을 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력에 따라 지나치게 가볍거나 가혹한 형벌이 되는 등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하여 총액벌금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형벌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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