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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91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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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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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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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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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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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237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사정관 등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교원 또는 직원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공정한 학생선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6인2017-09-11
2019583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려는 것임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기를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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