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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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의 과정이 부재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등이 해당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조직의 부재, 관련기관 간의 협조 미흡, 전문조사기관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중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수중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보강하고 유관 행정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가 수중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중문화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수중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및 조사·발굴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정부에서 제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손범규의원, 최병국의원, 김효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제2차 및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수중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 등의 규정을 추가·보완하여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의 조사ᆞ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ᆞ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중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된 사업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사업 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조치를 받은 경우는 발굴과 관련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존조치 지시를 받은 후 다시 발굴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에 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개발공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굴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과 부실조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부실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점검과 발굴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조사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신설함 -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 요원 교육 근거 신설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행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의무 등을 신설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매장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어려움 -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적치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매장문화재를 실효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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