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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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킬 국가 안전망...
의료 인프라가 가장 집중된 수도권에서조차 응급 산모 하나 제때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의...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박근종 칼럼]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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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택배 배송 쉬나요… 뜻·의미 한 번에
광복 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만들어지면서 개천절은 정식 국경일이 됐다. 이때 음력 날짜를... 이 말은 지금도 교육기본법 제2조에 우리 교육의 이념으로 적혀 있다. 그래서 개천절은 나라 의 시작을 기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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