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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91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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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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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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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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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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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65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음 -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 -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함 -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접대비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김정우의원 등 17인2020-03-03
2024814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음 -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 - 코로나19 피해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함 -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6월 사이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30%보다 큰 70%를 인하하고, 2020년 3~6월간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높임 -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 지출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 접대비의 필요경비·손금산입 한도 일시적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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