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1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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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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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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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1293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220438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772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11-23
2009212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에 맞추어 촉법소년의 연령도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의 연령을 현실화하여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27인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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