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1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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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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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9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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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과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16
2020334철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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