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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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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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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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이후 정부의 국공유지 관리방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측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 소유의 도로와 하천이 새로 측량 대상에 포함되어 측량됨 - 이 과정에서 국민이 소유한 일부 건축물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기간에 따른 변상금과 도로 점용료를 일괄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이후 정부의 국공유지 관리방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측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 소유의 도로와 하천이 새로 측량 대상에 포함됨 -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유한 일부 건축물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기간에 따른 변상금과 도로 점용료를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이후 정부의 국공유지 관리방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측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 소유의 도로와 하천이 새로 측량 대상에 포함되어 측량됨 - 이 과정에서 국민이 소유한 일부 건축물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기간에 따른 변상금과 도로 점용료를 일괄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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