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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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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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자 등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에도 기초연금의 도움을 받지 못함 -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개인의 소득액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까지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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