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91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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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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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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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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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원 등 12인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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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정신적ᆞ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잔인하고 난폭해짐 -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조정함 -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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