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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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 -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이 법의 귀농어업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농어·귀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정보 사실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귀촌자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있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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